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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의 성공 비결은 '이것'
" 블록체인 공화국, 암호화폐의 성지, 세계 최초의 전자 정부 "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나라 ‘에스토니아’의 별칭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자원과 경제 인프라가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절반, 서울 인구의 1/7인 130만 명의 에스토니아. 어떻게 전자정부 시스템의 최선두에 설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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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 ICT 최강국, 에스토니아

국토의 절반이 숲인 에스토니아는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1991년 에스토니아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국가 산업으로 지정하고 1996년, 초등학생부터 코딩 교육을 하며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세계 1위의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 와이즈 등을 설립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ICT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스토니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 블록체인보다 먼저 블록체인을 도입하다?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겠지만,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분산 원장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2008년부터 이 기술을 정부 시스템에 도입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많은 규제를 가하지 않고 ICO에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법규에 관련된 부분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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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 디지털 국가의 탄생

에스토니아는 앞으로 세계는 ‘디지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국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세계는 디지털 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물 문서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초반의 단계로, 대다수의 국가가 현재 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디지털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자신분증을 발급받아 모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관과 부처가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0년 후, 최종적으로는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나 전 세계의 국토와 국민이 합쳐지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측 아래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 많은 영역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엑스로드와 전자신분증

그동안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가능해질 많은 사업과 변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에스토니아는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발급받은 전자신분증을 컴퓨터에 연결해 인증만 하면 온라인상에서 투표, 납세 등 정부 서비스의 99%와 금융, 비즈니스 등의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800년 걸릴 일이 1년 만에 처리될 만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GDP의 2%에 해당하는 행정비용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2001년 도입된 국가 종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엑스로드(X-road)’ 덕분입니다. 전국의 약 400개의 기업과 정부가 이 플랫폼을 사용해 공공 기록과 디지털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국민은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은 운영의 투명함을 보장합니다. 이 덕에 에스토니아는 매년 반부패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 e-레지던시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2014년부터 시작한 ‘e-레지던시(e-Residency)’ 프로젝트입니다. e-레지던시는 전자영주권으로, 에스토니아의 국민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e-레지던시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해 낮은 법인 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자국에 해외의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디지털 국가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에스트코인

작년 8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에스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가지 형태의 암호화폐인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에스트코인(community estcoin)’입니다. 이 코인은 e-레지던시를 더욱 활성화할 목적의 코인입니다. e-레지던시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이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럼 e-레지던시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자동으로 형성될 것이고,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 ICO를 할 때 그 단위가 에스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에스트코인(identity estcoin)’입니다. 이 코인은 커뮤니티 에스트코인의 국내 사용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자신분증마다 일정량의 코인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코인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로 에스트코인(euro estcoin)’입니다. 유로화에 가격을 고정한 코인으로, e-레지던시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하는 코인입니다. e-레지던시로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거래하게 될테니 에스트코인으로 글로벌 교역을 진행하고 나중에 화폐로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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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 중앙은행과 금융권의 비판을 받고, 얼마 전 국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e-레지던시에 인센티브로만 활용하겠다고 후퇴한 것인데요, 하지만 완전히 국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대사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행정 등 많은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ICT 강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자가 된 에스토니아는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국경이 없는 디지털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도 연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블록체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목표 아래 다양한 기업과 교육기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속해서 오픈되는 이유도 한국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텐데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최강국이 될 그날을 저희 블루벨트도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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