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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12개로 확대

# 내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확대

정부가 블록체인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정부의 공공 시범사업이 올해 6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올해 예산은 4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00억대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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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 온라인 투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만 소유하던 투표내역을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유하게 됩니다.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검증해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이 상승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투표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확인하는 시간이 최대 2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됩니다.

-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외교부에서는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함께 저장해두고 외국 기관에 전자문서로 공문서를 제출합니다. 대상 공문서 내용 확인 시 실시간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축산물 이력 관리(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합니다.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전 단계의 정보를 공유해 축산물에 문제 발생 시 빠른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허위 포장육의 경우에 추적 기간이 최대 6 일정도 소요되었으나, 10분 이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 정보 신고 기간도 5일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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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 간편 부동산 거래(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법원, 국세청, 주민센터, 지자체 등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서류를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대장을 국토부, 지자체, 금결원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정보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기간도 평균 1개월이 걸렸지만 실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해운물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처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운송업무를 효율화합니다. 부산의 경우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각각 별도의 앱으로 운영돼 중복되는 일 처리로 인해 시간 소요가 많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컨테이너 이동 시 발급되는 다수의 전자원장을 화주, 터미널, 운송사에 공유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 개인 통관(관세청)
관세청은 개인 통관 절차에 블록체인을 도입합니다. 이전에는 통관 처리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소요됐지만,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 통관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허위저가 신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 확산 팀장은 “올 11월에 시범사업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관련 아이디어 벤처 기업과 대기업들 전시도 함께 해 블록체인 붐업을 일으키려 한다”며 “올해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은 전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범죄기록이나 기금관리, 중고차 이력 관리, 음원 유통 등의 분야를 고려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월 말 자체 블록체인 해커톤(끝장토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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