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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으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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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규제자유특구(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베터리리사이클링 등 7대 특구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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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진 기술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를 강조 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가 된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취지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특구 세부사업과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규제가 완화되지만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발행·유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구 내의 관광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행이 허용됩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ICO, STO,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종합 

생태계를 부산에 꾸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삭제가 힘든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관이나 

보호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의 특례를 허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과 규제 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 사업을 전문 검토했다”며 

“관계 부처의 전향적 협조로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특구 기간(4-5년)

 동안 지자체 추산 400여개 기업이 7000억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게시물(포스팅)은 19.07.25.자 코인데스크 기사를 참조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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