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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의 등장, 세계 경제 대공황

1929년 10월 24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통화량을 관리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을 시장경제 혹은 자유방임주의의 한계에서 찾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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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 시장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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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시장이 자유경쟁의 원칙에 기반해 공급과 수요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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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재화가 유행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수요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경제이론은 가장 직관적으로 경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수요, 공급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100% 적용되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독과점으로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가격을 형성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는 등,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주의의 성격을 띱니다. 자유방임주의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이 기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간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국가의 경제 상황을 조절해야 세계 경제 대공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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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대공황

1929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932년이 되어서는 시가총액이 90% 가까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25%에 이르렀습니다. 기업과 공장은 물론이고 은행까지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어 점점 상황은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때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후보들이 내세운 경기 회복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는 자유방임주의가 정론이라고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후보들과 다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상황을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 뉴딜정책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은행개혁, 산업 개혁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본위제를 폐지해 금의 유출을 막아 통화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금을 거래하다]
https://newsroom.bluebelt.co.kr/bbs/board.php?bo_table=bluebelt&wr_id=79&sfl=wr_subject&stx=%EA%B1%B0%EB%9E%98&sop=and 

농산물 가격을 통제함과 농장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종사자를 위한 농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해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문제 해결을 꾀했습니다.

뉴딜정책은 시장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제정해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뉴딜정책을 통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의 경제를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획 경제의 일면을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어느 정도 규제, 관리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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